하동칼럼

청년실업자들을 그냥 두지 말라 - 여호영

하동신문 0 140

청년실업자들을 그냥 두지 말라

                                           여호영

 

정부의 현재 청년실업 대책은 공허하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1인 창조적기업 지원책이 있다. 하나 95%의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가슴에 와 닫지가 않는다.  기회는 적고 선발 되기는 어렵다. 지원은 행정절차 위주이고 단편적이다. 2017년 7월 26일 발효된 1인창조적기업육성지원법이 핵심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청년실업대책, 1인 창조적기업육성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책, 디지털 콘텐츠 사업진흥책, 평생교육, 교육훈련 계좌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이 컨버전스(융복합)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이 통합되어 한 지원책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과거지향적인 관료들은 이게 될만한 소리냐고 할 것이다. 기획과 집행 및 감사를 받는 중앙부처가 5개소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을 수 있겠냐고 할 것이다. 현 법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2-30년이 흘렀다. 관료사회의 메커니즘을 혁파할 만한 개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는 몸통은 커졌는데 70년 전의 정부보다 더 유약하고 비전이 없다.  1949년도 정부예산은 500억 환이었고 전력생산 용량은 20만Kw였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470조, 전력생산 용량은 120GW(기가와트: 원전환산 120기 정도)로 늘었다. 지금의 국세로 보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조그마한 신생독립국 정부였지만 그들이 국가를 건설하려는 비전은 지금보다 더 웅대했다. 

 

1949년 신생정부는 농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농지개혁의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개혁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큰 그림이 완료되었다. 소작농들이 분배 받은 농지대금은 5년에 걸쳐 평균 소출가액의 20%를 지급한다. 농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작농에서 자가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농지개혁이 완전히 완료된 후 4개월이 지나 6.25가 발발했다. 남한의 자가 농지소유 농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군에 아들들을 입대시켰다. 농지개혁이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이다. 제2의 6.25가 발발했을 때 청년들의 어떤 선택을 할까? 간접침략에 의한 제2의 6.25는 사실상 시작 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덩치가 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150만 청년실업자들에게 대한 정부의 담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정부와 관료들은 1인창조기업에 정조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각 중앙부처별로 세분된 기능별 지원책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기능별 지원책들은 깊게 들어가보면 내용에 있어 핀트가 안 맞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실망을 거둘 수 없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관들을 찾아 다니면서 접수와 처리를 기다려야 하고 또는 경쟁을 해야 하고 이르길 반복하다 보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정부는 현행 열 몇 가지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한곳으로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 

 

가칭 ‘스마트 식객 프로그램’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청년실업자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70여 년 전의 농지개혁 같은 혁신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담대하게 봐야 한다. 기업이 1인 창조기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라. 기업은 정부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위임 받아라. 그리고 기업의 책임 아래 직접 청년실업자가 필요로 하는 플랫 폼을 지원하라. 모델은 진나라 때의 거상 여불위가 모델이 된다. 하인(고용인) 1만 명에 식객 5천명을 거느리면서 식객들에게 그냥 놀면 심심할 테이니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글(컨텐츠)이나 쓰(앱 제작)보라 했다. 그 결과물이 여씨춘추이다. 

 

‘스마트 식객 프로그램’에는 청년실업자를 위한 사랑방을 제공한다. 사랑방에는 앞으로 1인창조적기업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시설, 비용, 코칭,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이 사회가 본인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접해 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이다, 낡은 사회의 가치관에 맞춰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 오다 보니 정작 자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슨 특장점이 있는 지를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를 재발견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인생을 스마트 시대에 맞게 재출발 해 보겠다는 것이다. 창의적 에세이를 한편도 못 쓰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레포트는 작성해 봤으나 창의적인 에세이는 아니었다. 이들은 사랑방이 스마트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유료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사랑방에 거처하는 기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방향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인도한다. 소요예산은 1인당 년간 천 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 있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의 세입예산, 연기금,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부금, 기업의 자체예산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업은 당해 기업의 관심분야에 대해 스마트 식객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고 기업의 비즈니스 라인과 협업이 가능한 앱을 획득할 수 있다. 1%안 되는 이유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1%의 가능성 때문에 시행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대 변화를 요구한다. 청년실업인 상태이고 미래 1인창조적기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앞으로 7-80년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기 위한 첫 해로서 베이스라인을 잘 구축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각고(刻苦)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은 뼈를 깎아낼 때의 아픔을 참을 정도의 집중과 내공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진정한 관심분야와 특장점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비즈니스를 한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체계화하고 구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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