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하동군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둘러라 - 대표이사 김종균

하동신문 0 150

(발행인칼럼)

대표이사 김종균

 

하동군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둘러라

 

전국적으로 양파, 마늘 값 폭락으로 폐기처분까지 이르자 각 지자체 및 사회단체까지 합세해 소비촉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생산농가의 시름을 잠재울 수는 없다.

지금 농촌은 비단 양파 마늘만 비유 할 것인가?

바보들만 농사짓는 세상, 수익성이 없는 줄 알면서 조상대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에 잡초만 키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보 아닌 바보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7월의 폭염 속에 잡초와 전쟁으로 풀을 베고 비싼 농약을 사용하면서 논, 밭농사에 매달리는 농민이다. 

농업 정책에 한숨 쉬는 가슴속에는 원망의 응어리만 커져갈 뿐이다.

이런 농민의 아픔을 만분의 일이라도 위로코자 일찍 깨우친 전남 해남군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는 형평성문제나 지급액 기준 등을 둘 수 있다. 

해남군에서는 같은 농민이라도 경종 농가를 우선시한다. 

하동군에서는 이를 시행 한다면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농민과 청년농민도 배제 될 수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의 성격을 두고 시각차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근거해 먼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농민수당은 기본 직불금과는 차별해서 이미 시행한 예와 같이 공히 균등 지급함이 농민복지에 힘이 될 것이다.

단, 유념 할 것은 실 거주자가 아닌 농지 명의만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 주민으로 볼 수 없다.

더 넓혀서 활발한 농촌복지 차원에서 정부는 조속히 입법화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는 재정상 열악한 실정에 현재 시행한 농가 당 60만원이 어찌 보면 생색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 연간 60만원이면 한 달 5만원 푼돈에 불과하다.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함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지원 정책을 앞세운다면 자칫 농민수당이 선거용 선심성 행정수단이 될 수 있으니 악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가뜩이나 속만 끓고 있는 농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농민의 자부심을 높여 주는 청량제의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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