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백년대계의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문화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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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의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문화원장 -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5월은 참살이의 의미를 되살리고 어버이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찰해가는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삶의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라고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옛 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올해 스승의 날(5월 15일)에는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는 사도의 진리를 제대로 살리고 백년대계의 교육로드맵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동안 우리는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100년 대계의 교육마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고 정략적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교육계의 당사자 모두가 혼란을 겪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아픔도 감내해 왔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교육부 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교육계와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교육혁신 보다는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를 내세워 차관보 신설 등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교육부가 공무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영국 해군사학자 노스코트파킨슨 법칙의 대명사로 전략하고 있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날만 새면 바뀌는 교육제도도 문제지만 아이들을 정략적이고 이념적인 잣대로 악용하여 “선생님”을 “샘”으로 호칭하겠다는 광역교육수장의 발상과 현행 교육법령으로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가능함에도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조례로 스승에 대한 인권과 예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학생인권만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이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부정적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겠으며 당장 2년 후에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무상교육 문제 등도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 정부재원에 의존하여 대학입학,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등 현금복지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고 동시다발적인 복지포퓰리즘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었으면 한다.

 따라서 100년 대계의 교육은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자 과제이므로 교육전문가에게 맡겨 실천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권한과 함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교육현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갖추지 못한 학부모등을 중심으로 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학사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선학교와 선생님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므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옥상옥의 조직으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현실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의 대학교육도 위기를 인식하고 하향평준화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8월 내놓은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경쟁력 지표는 81위로 급락하여 암담하다. 물론 대학들은 교육의 질 개선과 재정확충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거나 하향평준화를 유지 하므로서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해 9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이 공개한 세계대학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0위권에 들어간 학교는 없고 서울대(63위), 성균관대(82위)도 하위권에 그치고 있어 AI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아울러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미래는 아동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미래인 백년대계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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