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자초한 원인은!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212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자초한 원인은!

- 문화원장 -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국회마져 입법기능을 상실한 식물국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지천을 흔들고 있지만 그들은 안듣고 못보는것인지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무시한채 동시다발적으로 무상복지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복지포퓰리즘 갈등을 키우고 재정파탄을 초래하는 망국병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의 걱정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비닐대란”에 이어 올해는 “음식물쓰레기대란”이 예고되고 있어 우려와 함께 정치와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하는 현실을 접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다. 첫 번째는 수분을 머금은 습식사료로 만들어 가축의 먹이로 주고 있으나 이 사료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 닭, 오리에게 주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두 번째는 수분을 짜내 탈수케이크로 만들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과정이 복잡해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 분말로 만들어 유기질 비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전체음식물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쓰레기 건조분말 사업이 합법화 되는 것을 꺼리는 습식사료업체와 퇴비업체의 반발에 부딛쳐 5개월동안 고시안을 확정지우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이상이 건조분말로 처리되고 있지만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사용에 합법화 하는 개정안 시행이 기약없이 늦춰지면서 건조분말 보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특히 수도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농진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유기질 비료에 “음식물류 페기물은 검증된 원료”라고 결론을 내렸고 건조분말 외에 딱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질 비료 재료의 가격을 3분의 1로 낮출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데도 정부가 미적대는 이유가 아쉽다며 주관부처인 농촌진흥청의 무소신과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부부처의 안일한 위기 관리능력을 질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유기질 비료 사용 합법화로 피해를 입을 관련업계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대안도 없이 미적거리거나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만 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공공시설 모두 위험수위에 이르러 더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사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간 엇박자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정책실패”라는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예고된 최악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기질 비료 고시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기회는 준비하는자의 몫이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청정한 삶터를 염원하는 100년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 갔으면 한다. 인류생존의 터전인 우리의 삶터가 회복불능 상태까지 훼손되면 경제도, 복지도, 문화도 공존 할 수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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