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필요한 이유!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48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필요한 이유!

- 문화원장 - 

 그동안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가 마침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나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참여연대가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240억원의 특활비 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76억~87억원인 특활비중 급여성 지출이 연 40억원 이상이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매월 6,000만원을 상임위원장들은 매월 600만원씩 받아갔으며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에서 5천만원 안팍을 사용했는가 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천만원 가까운 세비에 정치 후원금까지 받으면서 매달 50만원의 특활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회의원 특활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정부의 예산운영계획지침에 의하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비공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때로 한정하고 있어 공개가 원칙이며 그동안 국회가 사용한 특별비는 거의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 이래도 되느냐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모위원장은 특활비 4,000~5,000만원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 큰 충격을 던졌으며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모위원장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해서 특활비 논란을 증폭시킨바 있으며 지난 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 마져 문제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특활비 개선을 약속해 왔으나 말뿐이고 특히 기득권의 거대 양당이 뒷짐만 지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특활비의 폐지 또는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여당에서 특활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자는 법안은 91명이 서명하고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국회의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정의당 고 노회찬의원의 법안은 9명만이 서명해 법안발의조차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 반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개선약속만 해놓고 슬그러니 유야무야 하면서도 세비인상이나 보좌관 증원 등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쇼를 하고 있으니 누가 믿을것이며 오죽했으면 “정치인 말은 밥먹었다 소리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말이 회자되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위, 탈법을 하면서 정부를 질타해서도 안되고 질타할 자격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도 20년이 지난 성년이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국회가 롤모델이므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법률로 부여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특권도 과감히 내려놓는 혁신적 의지를 보여주는 등 지방의회의 수범이 되었으면 한다.

 유럽 최대의 “철밥통”으로 불렸던 이탈리아 국회가 최근 의원연금을 최대 70% 삭감하기로 결정해 이탈리아 국민들은 국회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다운 개혁”이라고 환호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난 3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기득권 타파를 내세운 신생정당 오성운동에 표를 몰아주었으며 낡은 정치는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점을 체험한 국회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지난 2010년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법안을 몰래 통과시켰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 밥그릇 챙기는데는 세계 챔피언감이라는 우리 국회의 오명을 이제 벗어던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국회의장이 첫기자 간담회에서 국회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특활비 감액”등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국회가 특활비의 완전폐지를 합의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의원외교지원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국회의 공식 예산항목을 활용해야지 국민혈세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제멋대로 쓰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근절시켜 국회가 수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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