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위험수위를 넘은 경찰관의 정신건강 관리는 누구의 몫인가?”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757

“위험수위를 넘은 경찰관의 정신건강 관리는 누구의 몫인가?”

  - 문화원장 - 

 올해 들어 지구촌 곳곳이 펄펄 끓는 기상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폭염특보가 한 달여 계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공권력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서 우려와 함께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관련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4년 경찰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상담하고 치유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경찰관 12만여명을 다루는 심리상담사는 전국 6곳에 1명씩 6명뿐이며 올해 말까지 3개 센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센터관련 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인력, 예산면에서 역부족이다는 평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PTSD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관련 전문인력과 기관을 운영하면서 공권력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1989년 보훈처 산하에 국립 PTSD 센터를 설립해 연구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유럽의 스페인은 국립경찰 인사국 산하에 “보건예방 및 대응부”를 설치해 400여명의 인력을 경찰의 건강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는 25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경찰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PTSD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경찰관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리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직무와 사기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어떤 경우라도 엄격히 다스려 공권력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경찰의 열악한 환경과 직무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신뢰를 보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시위문화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시위문화는 어떤 경우라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정략적으로 판단하여 무력화 시키면서도 걸핏하면 “과잉진압이다. 공권력 남용이다” 하면서 공권력에만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불법시위를 주도하다 희생된 사람에게는 영웅시하고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으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 현장에서 희생된 경찰관에게는 추모의 국화꽃은 고사하고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 모두가 이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경찰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경찰관 10명중 2명이 PTSD 위험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반인보다 5배 이상 PTSD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시위문화는 도를 넘고 있어 자제가 필요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과제인 적폐청산과 수사권조정 등 공권력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직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관련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 마음에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 혼자 극복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찰문화 특성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그것이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도 공권력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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