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39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 문화원장 -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설마 설마 하면서도 드디어 터지고만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는 약자들의 물음이자 하소연이다. 최근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 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사회적 불신풍조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층과 진보, 보수 모두가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할때 30점대의 낙제점수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법불신은 사법부 소속 판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적폐라는 생각이 들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며 약자들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마져 이지경에 이르고 있어 믿고 기댈곳이 없는 약자들은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하느냐며 허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에 의한 “재판거래”라는 말은 군사정권때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며 의혹이 제기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이 현재 전체대법관 14명중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파일 410개 가운데 공개한 98건외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이들 대법관이야말로 재판거래 실체여부를 가장 잘알고 있을것이므로 이들 스스로가 그간 사법부가 과분한 권위와 신뢰를 누려온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의혹제기로 사법부 명예가 훼손된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불신해소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회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지켜졌던 사법부 독립에 상처를 내야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중대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것이며 수사를 요청하는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장그룹에 속하는 일선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은 잇따라 모임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통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양분된 사법부의 갈등의 골은 아픈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사법부 전체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할 때이다. 사법부가 제역할을 다할때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고 모든 주체들이 바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승자나 패자나 겸허히 수용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본연의 책무를 다했으면 한다. 정치권력을 악용하고 표만 의식한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국민을 존경할 줄 모르는 몰지각한 행태, 편향된 사고와 약자를 무시하는 행태 등은 불가항력적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의 64%가 재판을 불신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사법부 수장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불신을 키우고 있으므로 더 이상 망설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한다. 아울러 “법은 신분이 귀한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법언(法言) 법불아귀(法不阿貴)는 하늘이 무너져도 세우고 지켜져야 하며 법이 권력자나 부자를 피해가면 이미 법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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