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한국 GM사태에서 얻은 교훈!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32

한국 GM사태에서 얻은 교훈!

 - 문화원장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진작은 기대되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둔화와 경쟁력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군산공장이 지난달 31일 끝내 문을 닫으면서 군산과 주변지역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움도 크지만 한국GM노조가 자초한 사태라 생각되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문을 닫은 한국 GM군산공장과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 8천여 명이 근무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한국GM은 한때 군산수출의 50%를 도맡아 왔고 연간 약 58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납부한 때도 있었으나 이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군산의 지역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기업이 떠나고 나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고 양보와 타협 없는 강성노조의 행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공감하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처하고 있지만 거미줄 같은 규제, 강성노조, 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임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정책혼선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기업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인데도 반 기업정서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어 기업은 투자를 머뭇거리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우물안 개구리 시야를 가지고 우리기업들을 매도하는데 열중하다보면 경제생태계는 외국자본에 의해 유린될 것”이라고 경고 했겠는가? 물론 재벌 총수들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는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기업을 불러오고 이들이 정부나 지자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반 기업정서가 도를 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는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판단, 그리고 강성노조에 의한 폐해 등으로 ◎⃝기듯 한국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어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3%유지를 전망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위기 현상의 극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회만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반 기업정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욕을 겪고 있고 각급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마다 지역여건과 환경이 각기 다름에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법령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는 군산 GM사태를 교훈삼아 노동개혁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논의에 불만을 터뜨리던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자 국회환노위원장이 민주노총에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할 줄 모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간부출신 여당 정치인마저 민주노총의 비타협적인 행태에 참다못해 쓴소리를 토해낸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축을 이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8%정도만 가입된 단체이며 정규직 고 연봉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모든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 공생 할 수 있는 노동개혁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지금은 모두가 정치력을 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민들은 생업에 신바람이 나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권이나 노동계가 담당할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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