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소신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리더가 그리운 이유!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45

소신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리더가 그리운 이유!

- 문화원장 -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존과 배려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는 관용과 화해의, 화합이 전제되어야지 편협과 불화와 적대관계를 만들어서는 안되므로 한이 많거나 편협된 사고를 가진 자는 정치를 해서 안된다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으며 민주사회에서는 시끄러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구적폐 못지않게 신적폐도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오죽 했으면 외신기자들의 입에서 대한민국은 “특별법공화국, 보상공화국, 적폐청산공화국” 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물론 우리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건, 사고도 있었기에 철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진정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보상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도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수급자인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아쉬운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 목소리에 편승하여 툭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적폐청산에 몰두해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구속하고도 선량한 관료들의 헌신과 봉사를 청산 명목으로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부처마다 적폐청산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료들은 이 위원회 일을 우선해야 하는 구조가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어 공직내부는 신바람이 사라지고 부여받은 책무에 소신을 다하기보다는 적당히 자리만 지키면서 여론의 눈치만 보게 되므로서 정책들이 헛발질로 끝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런 신적폐가 국민들의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여 공직내부를 소신과 능력위주로 발탁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최근 우리는 대통령 공약까지 뒤집으며 교육현장을 실험실 취급하는 교육정책의 혼선, 그리고 지난여름 중국이 국내 재활용 폐기물 수입중단을 예고했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쓰레기 대란이 터지고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도 쓰레기 대란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데 대해 자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재활용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책무라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뻔뻔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시절 국무장관이던 “수어드”가 눈 덮인 불모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들여 제정러시아로부터 사들이려고 할 때 미국의회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덮인 땅이 아니라 눈 밑에 깔려 있는 보고를 봐야하며 우리 후손을 위해 그 땅을 사야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의회의 비준을 받아내게 되었으며 그 이후 알래스카는 보물단지이자 군사요충지로 떠올랐으며 지금은 금, 천연가스, 석유 등 천연자원으로 1조달러가 넘는 보물단지가 된 것을 미국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뛰어난 혜안과 통찰력 그리고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진 장관 한명이 국가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부러운 사례가 아닌가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로부터 경고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기업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규제와 세무사찰, 대기업수장구속, 법인세 인상 등은 물론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기업을 괴롭히니 기업들은 국내에서 시설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기업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이자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최적의 나라를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하여 진력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그동안 대기업들이 해온 불공정 사례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대기업 없는 중소기업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겠으며 실적위주의 조바심이나 보여주기식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영업자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채 기본급을 인상하고,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만들거나 인상하는 등 포퓰리즘 시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 도덕적 결함이 누적되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으므로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은 조속히 치유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도 소신과 능력을 갖춘 한국의 “수어드”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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