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126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 문화원장 -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1981년 정부공식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38회째를 맞았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따라서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지자체별로 열리고 그 자리에서 지자체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목소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결의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놓아졌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의 장애인 고용과 인권, 복지수준은 여전히 열악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다짐과 약속은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장애인은 255만 명이며 장애인 2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인가하면 의식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79.9%로 2014년 조사때 72.6%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어 높은 편견과 차별의 벽을 어떻게 낮추고 허물어야 할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기념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에서 밝혀진 실태를 살펴보면 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차별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사건이 법률시행 이전 월평균 8.4건이었던 것이 법률시행 이후에는 98.1건으로 11.6배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총 진정건수는 653건에서 1만 1452건으로 17.5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평가 및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는 동법률의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공식등장하게 되었으나 인권위에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진정한 사례들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법률이 장애인들의 권리의식 증가에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만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 법과제도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므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둘 때 비로써 그 보호망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언론에 보도된 눈물겨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10명중 9명이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나도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며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부족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혐오시설로 몰아붙이는 매몰찬 인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아픈 마음은 무엇으로 달래 줄 것인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정부나 지자치가 강제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갈 수 없는 것인지 등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제라도 장애인에 대한 법보다 높은 편견과 차별의 벽을 하루빨리 낮추고 허물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일자리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사회의 주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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