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농민은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안전보험 가입의무화 해야 한다 - 발행인 칼럼 -

하동신문 0 174

농민은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안전보험 가입의무화 해야 한다

 - 발행인 칼럼 - 

농촌 진흥청에서는 농촌사회 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통해 복지정책에 농민의 복지 일환으로 현재 농협 자체적으로 안전보험을 부담하고 있으나 이제는 산업재해 보험처럼 의무가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현행 임의가입 형태의 농업인 안전보험 체계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치면 70%~80%가 보조됨에도 55~60% 에 불과하다. 이제는 의무가입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노령으로 인해 농기구를 다루는 것도 순발력이 저하되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점차 늘어 빚을 내어 병원신세를 져야한다. 물론 산재보험수준을 한다 해도 일반 사회적 보험을 따라가지 못 한다 농민 보험도 사회적 보험으로 개선해야한다. 지금 해마다 농민교육을 행사할 때 병행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면허 없는 농기계 사용법 교육을 함께 해야 한다. 하동군에서는 농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팀을 조직하여 전담팀에서는 마을별로 점검수리교육을 연중 실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농민은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농촌 노인을 위한 건강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줄여야한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자살률이 3~4배가 높은 수치도 위와 같은 내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이 도시보다 5배 이상 높은 이유를 분석하여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도시보다 한적한 농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특히 농촌에는 차량단독 운행 중 사망률이 높고 도회지에서는 5배로 낮다 이런 결과는 도로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는 사고 시 목격자가 없어 구조가 늦은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행 시 사고실태를 봐도 도시민보다 농촌주민이 더 많다. 

농촌 위험도로는 ‘실버존’을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현행 임의가입 보험 개선

농·작업 사고예방 안전교육

고령농민 안전 시스템

 

요즘 농촌에서는 봄철 이상 저온 반복으로 녹차가 말라죽고, 봄나물도(고사리) 얼어서 피해가 심각하다 가격은 갈수록 하락하고 쌀, 보리농사에서 타 작물로 전환해도 보장 받을 길 없다. 그나마 농협에서 봄나물 수매로 중간 상인 농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인건비도 못 건진다. 언론에서 보면 인근 전남에서는 ‘대파1kg에 100원’ 이라서 산지 폐기하는 실정에 농민의 의욕은 땅에 묻힐 판이다 김영란 법 조정이후 농산물 판매가 증가 되었다고 하나 농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매실 수확기 이지만 농민들은 뻔한 시세에 관심도 없다. 하지만 관리도 않고 버리지는 못하고 관리비만 축내고 있다. ‘살맛나게 하는 하동건설’이란 슬로건대로 우리고장에도 ‘농촌안전 복지사각지대’ 가 되지 않도록 안전 보험개선, 안전교육, 농촌교통, 농촌사고예방에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관광명소와 함께 잘사는 농촌으로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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