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발등의 불 인구절벽재앙, 현실적 해법이 시급하다.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401

발등의 불 인구절벽재앙, 현실적 해법이 시급하다.

 - 문화원장 -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가시화 단계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등장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을 예고하는 지표가 쏟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저 출산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그 부작용이 국가전체의 지속적 발전 등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인구절벽을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경남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로 다가와 하동, 고성, 의령, 합천, 남해 등 도내 11개 시군이 30년 뒤 인구가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절벽 위기극복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사실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인 이 지역 곳곳에는 저 출산에 이농과 고령화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오래이며 이와 맞물린 학령인구의 감소로 시골학교에는 빈 교실만 늘어나고 농촌에서는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등 사회기반시설마저 찾기 힘들 정도로 삶의 기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35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이고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이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보다 크게 밑도는 1.05명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한 일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5~6년 안에 신생아수 20만 명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2030년 전후로 봤던 총인구 감소시점이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이렇듯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 고령화는 생산 감소-소득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이라는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 국가나 지자체의 존립에 위협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22조원이라는 저 출산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실효성이 미비하여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리고 아동보육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저 출산의 흐름을 막는데 역부족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은 막대한 세금부담과 함께 그 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100년 미래를 알차게 설계하여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이 「혼족」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의 구조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인구절벽 경고등이 켜지면서 우리에게는 저 출산을 되돌릴 불씨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임여성들이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보육과 교육문제를 병행시켜 풀어나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한다.

 이런 현상들이 지구촌의 공통된 고민이지만 “아이는 여자가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정책기조로 지난 30여 년 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2.08명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프랑스의 인구정책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아 갔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일인구장관공동기자회견에서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일찍 겪었던 일본의 마쓰야마 장관이 “한국이 일본의 10년 전과 같다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었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되도록 빨리 시행 할 것이라며 아이들 교육부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하루라도 더 빨리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고 아이를 갖는 용기를 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의미 있는 충고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재앙 극복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혼이 담기고 감동을 주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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