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목민심서의 정신과 지방선거! - 문화원장-

하동신문 0 377

목민심서의 정신과 지방선거!

- 문화원장-

 

 목민관으로서의 덕목과 리더십을 강조한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1818년 봄 유배지인 전남 강진에서 완성한 목민관 지침서로서 올해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렇게 의미있는 올해 6.13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는 유권자의 책임이 큰 만큼 「목민심서」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산은 목민심서 첯구절에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의 벼슬은 함부로 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방 수령은 국왕처럼 여러 가지를 홀로 결정해야 하므로 수령이 잘못하면 그 결과가 오로지 백성들에게 돌아와 그 피해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다산의 경고를 새겨듣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목민심서의 정신을 계승해 갔으면 한다.

 그동안 대선,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올해 6.13 지방선거에도 진보와 보수후보를 가릴것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고질병이 국민들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선거는 입지자도 변해야 하지만 유권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하지만 곳간사정이나 지역특성은 아랑곳없이 선심공약으로 당선되고 보겠다는 극단적 이기심에 현혹되어서는 우리가 염원하는 밝은 미래는 오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몇년전 우리는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을 원하며 잘살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로 투표를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헛된 꿈으로 그치고 말았다. 아직은 혐의 수준이라 단정할 수 는 없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재산을 증식하는데 주력했다는 사실에 국민대다수가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자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때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을 앞세워 혁신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만족도는 기대이하의 수준이어서 계획만 세워놓고 권력의 눈치만 보며 실천하지 않는데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임기제인 목민관은 독선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장기비젼을 위한 완벽한 설계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인식하에 내 임기내 뭔가를 이루겠다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 어디서나 즉답을 내리면서 조직을 독려하면 그 순간은 시원시원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도와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정상적 시스템보다는 지시이행에 몰두하게 되므로서 능동성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불통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한국사회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무섭게 늙어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데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미혼여성의 절반이상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기일발의 시회지표를 제대로 인식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미래를 알차게 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지금의 지방정부는 다산이 살았던 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목민심서의 정신”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정신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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