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백년대계 교육에 정치색을 입히면 안된다.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129

백년대계 교육에 정치색을 입히면 안된다.

-문화원장 - 

 국가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100년 대계의 교육문제에 대해 지난 대선 때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동안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7년에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민간위원 11명으로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는 배제하고 교수중심으로 구성되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교육부는 느닷없이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히며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이 금지됐으니 진학 전 유아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빗발치는 비판여론을 견디지 못한 교육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초 확정안을 다시 발표하겠다며 백기투항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새 정부 출범 1년을 지나는 동안 수능절대평가, 자사고 외고폐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수정 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책을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급히 밀어붙이다 비판여론에 난감해지면 “일단유예”로 소나기를 피하는 식의 해법을 되풀이 하면서 「교육부는 교육현장을 실험실 취급마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아이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 6학년들이 사용하는 사회교과서의 연구,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213건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책임교수는 외부의 정치적 요구를 막아줘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권 잡았다고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히면 되겠느냐면서 수정안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지만 교육부와 발행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도 국정교과서 폐기 반년 만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다시 이념논쟁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과 침략전쟁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6.25전쟁으로 표현하는 시안이 나오므로서 정치권과 교육현장 안팎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운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지도자들이나 교육현장의 지도자들은 입버릇처럼 교육은 100년 대계라며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역사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정략적이고 당리당락적인 해석으로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해서는 안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내로남불식으로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역사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이며 아픈 역사의 교훈은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원동력이자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게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싹틔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나 보훈가족들이 “아픈 과거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 현안 중에서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이 유,보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도 소홀히 해왔으며 초·중·고의 역사교육마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혼란을 일으켜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상처만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따라서 교육문제 만큼은 미래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삼아 교육주체들이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초석을 튼튼하게 놓았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이자 백년대계인 교육은 정치권력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사도를 존중해주는 교육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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