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지방분권」 지방의회의 성찰이 먼저다.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437

「지방분권」 지방의회의 성찰이 먼저다.

- 문화원장 - 

 최근 경남도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원안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에 이송했다고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말로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발목을 잡으면서도 세금으로 내 수족만 늘리고 권한만 강화하겠다는 데는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참으로 몰염치한 짓을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들의 입에서 내 잇속 챙기는 데는 챔피언감인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여야한다고 하는가 하면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남도의원 3명을 늘리면서도 떳떳하게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촉구한 결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 △감사기구의 지방의회이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회 제출을 동의로 권한강화 △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 임명 동의권 및 해임건의권 도입 등이나 이런 조치를 지방의회와

분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생긴다.

 지방의회의 1년간 회기는 광역의회가 150일, 기초의회가 80일이다. 지방정치법에서 정해진 회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하겠지만 회기 외의 일정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지방의원 스스로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지방정부의 대다수 공직자들은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때로는 밤늦게까지 정책을  연구하고 낮에는 현장을 발로 뛰며 체감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고 견제하려면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방정부 못지않게 소통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기성찰의 열정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럼에도 정책지원을 위한 유급보좌관이 없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우기는 것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연구하기가 싫어서 의원직을 그만 두겠소 하는 것이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제 100여일후면 4대지방동시선거가 계획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근간이 되므로 혈연, 지역, 학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냉철하게 평가하여 최소한 유능한 리더는 아니더라도 무능한 리더를 선택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입지자들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자질을 잘 갖추었는지 스스로의 명예만을 위한 선택은 아닌지, 지속가능한 소통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지역에 봉사하고 희생할 각오와 여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아울러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항상 가슴에 담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우수의원의 성적표로 지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늑장을 부리면서 국회의원들의 손발이라고 지칭되는 지방의원 수 늘리는 데는 여야가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민심 역 추행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올해 황금개의 해에는 꿈과 희망도 크지만 주변여건이 녹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석학들의 경고를 되새겨 보면서 올해의 사자성어 「해현경장」의 의미를 되살려 긴장속에 올바른 선택으로 「정치인의 말은 밥 먹었다는 말도 믿으면 안된다」는 불신의 말이 말끔히 사라지게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리고 하동인의 저력을 발휘하여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내외군민 모두의 삶속에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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