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한국GM의 폐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424

한국GM의 폐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문화원장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GM이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군산경제는 물론이고 전북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산공장을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1차적 피해는 약 2,200명의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문제이지만 훨씬 심각한 피해자는 130여개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에 종사하는 수 만 명의 상대적 약자들 이라는 것이며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에 이어 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겹치면 실업률 증가와 지역상권 몰락, 부동산 가격하락, 인구유출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GM본사의 경영실적과 한국GM의 경영실적을 비교하면 군산공장의 폐쇄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군산공장의 지난 3년간 가동률은 약 20%에 불과했으며 생산성도 동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은 시간당 70대 정도를 생산하지만 군산공장은 시간당 30대 이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 평균 연봉은 8,700만원으로 동유럽 근로자들의 평균연봉 2,00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잦은 파업은 물론 철수설이 계속 제기된 지난해에도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격려금으로 1인당 1050만원이라는 거약의 돈 잔치를 벌이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고도 군산공장의 노조는 반성과 자구책 마련보다는 공장폐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며 고용유연성 확보에 적극적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 시키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경제 포럼도 노동 분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정부, 경영자, 근로자, 노조는 한국 GM군산공장 폐쇄결정을 타산지적으로 삼아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일자리와 노동시장 유연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용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기업의 역할을 외면하고 친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 기업이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며 궁여지책으로 공공일자리만 의존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데 대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로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 출산이 고착되면서 미래에 세금을 내야할 청년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이 불안해진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해야하는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와 노조가 왜곡된 인식을 바꾸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GM이슈에 대해서는 양측의 실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정부와 정치권도 혈세 투입보다 GM과 노조의 자구책 마련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GM노조의 총파업이 일단 유보되었지만 한국GM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GM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대강”대치 상황이 올 경우 2009년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가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과감히 추진하여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했으며 평생교육과 자동승진으로 무장된 요새인 공직사회도 2022년까지 12만명을 줄이는 대신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퍼블릭 액션 2022”를 발표하면서 공직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선언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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