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가짜뉴스」를 근절시키는 원년이 되기를! - 문화원장-

하동신문 0 45

「가짜뉴스」를 근절시키는 원년이 되기를!

 - 문화원장- 

 

그동안 우리사회는“가짜뉴스”로 인해 엄청난 홍역을 치러야 했고 그로인한 사회적 갈등비용 또한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국가적 운명을 가늠하는 대선과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상대를 향한 악성루머는 짧은 선거기간 중 해명도 어렵고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유권자에게는 혼란만 가중시켜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가로막아왔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개인 간에도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불합리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 시키는 가짜뉴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선을 치른 프랑스도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루었으며 이를 개선코자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는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 이라며 인테넷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법으로 막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국가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된다. 이에 프랑스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사회를 사법화 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프랑스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도, 표현의 자유도 상대에게나 국가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정당화 될 수 없고 그로인한 사회적 갈등치유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가짜뉴스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4대 지방동시선거 가 계획되어 있어 사회통합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짜뉴스 근절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누가 그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결정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개별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입법은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유럽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고 정부와 언론이 진지하게 협의해  망국의 근원이 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교수들이 우리사회의 세태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지닌「파사현정」을 선정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의 사자성어 역시「해현경장」을 선정했단다.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 을 긴장하도록 고치자는 뜻이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선거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국가적 대사인 4대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은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스스로가 적임자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유권자 역시 잘못 뽑아 놓고 비난하며 촛불 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냉철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상식이 통하는 지혜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부 입법이 늦어지면 우리내외군민 스스로 지키고 감시할 수 있는 규범이라도 조속히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설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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