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 비극이 주는 교훈 - 문화원장-

하동신문 0 472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 비극이 주는 교훈

 - 문화원장-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만큼이나 암브레(hambre,배고프다)를 외치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 비극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정치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는 무상시리즈는 우리경제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명확한 재원대책은 있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의문스러운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파를 떠나 헤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덫”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지구촌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때 “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위기가 있을때마다 무상복지를 확대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꿈을 잃은지 오래 이고, 국민 3분의 1이 하루 두 끼만 먹는 지경에 이르러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비율이 11%에 달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베네수엘라는 정부지출의 74%를 무상복지에 쏟아 어 나라곳간이 바닥나 국가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며 2010년 1만 5,000달러에 달했던 GDP도 4,000달러까지 추락했으며 물가 상승률도 내년에는 1104,2% 까지 폭등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주는 교훈을 남의나라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권유지를 위해 서민들을 위한다고 공짜 포퓰리즘이 국민의 의식주도 해결 못 할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와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강도 놓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은 어려운 과정이어서 성장세가 좋을 때 해야 한다는 IMF의 경고를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그 지역만의 특징과 환경을 면밀히 살펴서 지역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행여나 표만 의식하거나 스스로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포퓰리즘 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그 자체가 부메랑이 되어 실패한 지도자로 남는 것은 물론 후임자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건강한 시민정신이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키워 갔으면 한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정치의 목적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정이 튼튼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시리즈도 나쁜 것만은 아니나, 장기적인 재원대책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인기영합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들의 인식이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듯 무상시리즈도 위험 부담이 크지만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정확한 수요예측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해놓고 보자는 식의 시설투자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므로 조금 늦더라도 100년 미래의 비전인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지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한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던 베네수엘라가 국가재정을 복지에 펑펑쓰다 14년 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나 국가는 부도에 몰리고 국민들은 “다 싫다 빵을 달라”고 외치는 무상복지의 비극을 거울삼아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비에 철저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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